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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법상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2011,pp71-73
5.개선방안
현행 공공부조제도에서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 수급권자의 사각지대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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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실현되는 제도이므로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의 설정과 재원 조달의 책임은 국가에게 부과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이 세분화하여 인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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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민간의 참여
사회보장은 필요에 따라 민간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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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4.사회보장 기본법의 의의
5.사회보장 기본법의 특징
6.사회보장 기본법의 관련용어
7.입법배경
8.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9.사회보장의 객체와 주체 및 책임
10.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의의
2)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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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민간보험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공적 개인저축계정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기타 : 법정 민간보험, 공적 공제기금,
고용주책임제도
사회보험
아동수당
6.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베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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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경우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 2절 상호주의의 타당성
사회보장기본법은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에 대ㅎ서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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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상황을 기초로 사회보장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4가지 차원의 단계를 제시할 수 있다.
<사회보장개혁의 4단계>
구분
대상
보장방법
자원조달과 배분기준
1단계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공공부조,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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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수급권
2) 사회보장 수급권
3. 공공부조 수급권의 특징
1) 공공부조 수급권의 보호
2) 공공부조 수급권의 제한
4. 사회보장 수급권의 특징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 내용
3) 급여의 기준
4) 보장시설
5. 나의 의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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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지급 절차
3) 급여별 세부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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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1) 정의에서 본 범위
(2)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범위
(3) 사회보장 범위에 관한 이론
2)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W. Beveridge)의 원칙
(2)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원칙
(3)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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